중국 철도부가 6월 1일부터 고속열차표 구매시 실명제(real name buying system)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즉, 열차표를 살 때 실명 혹인을 해야 열차표를 살 수 있고, 승차가 가능해 진다. 대상 열차는'D', 'G'급 열차 전체, 베이징-텐진 간 'C'급 열차 1종으로 일명 동차(動車동처)라고 부르는 고속 열차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차표 상에 이름괴 신분증 번호가 인쇄되는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 이후 열차표 예매가 가능하다.
개인 신 상정보가 들어간 중국 실명제 열차표
이 제도는 올 초 중국 구정인 춘절부터 일부 지역에서 국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 양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 3월 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열차표 실명제 구입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명제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열차표 실명제 실시는 불법 암표 판매상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객들의 탑승정보를 통한 서비스 확대도 가능해 올해는 전국 고속열차표에 대해 실명제를 6월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권,임시거류증등을 포함한 실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열차표를 살 수 있고 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아니 정말 우려스럽다. 가시적인 효고야 함표상을 줄 일 수 있고 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만, 개의 신상 정보 누출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받는건지 이해가 잘 안된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지난 춘절때 일어난 일에 대한 뉴스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암표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 부문이번 춘윈(春運.춘제 특별운송) 기간에 시범 도입한 열차표 실명 구매제로 인해 개인 신상 정보가 대량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廣州)와 심천(深圳), 중경(重慶) 등 열차표 실명 구매제가 시행되는 역마다 승객들이 버린 열차표를 주워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신종 직종이 등장했다고 심천만보가 24일 보도했다.
역마다 십여 명이 진을 치고 있다가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버린 표를 줍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표는 한 장당 15위안(2천500 원)에 수집상들에게 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침대 열차표 등 가격이 비싼 표는 20-30 위안(3천400-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천에서 표를 줍는 한 중년 여성은 "한 사람이 하루에 100장 가까이 줍는다"며 "괜찮은 날은 하루 1천 원 이상도 벌 수 있어 수입이 짭짤하다"고 전했다. 수집상들이 버린 실명제 열차표를 사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은 물론 최초 신분증 발급지까지 담겨 있어 상품 판촉상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침대 열차표가 더 높게 거래되는 이유는 그만큼 구매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 신상 정보는 또 신분 위조 등을 통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승객은 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표 실명 구매제가 춘제 직전 전격 시행되는 바람에 신상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승객들 역시 무심코 버린 열차표 때문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철도 당국은 열차표 실명 구매제가 암표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신상 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심천의 변호사 리멍룽(黎孟龍)은 "개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열차표는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여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열차표를 수거하거나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인원 25억 명이 이동하는 춘윈(1월30-3월10일) 기간 암표가 성행, 귀성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중국 철도 당국은 이번 춘윈 기간 농민공이 많은 남방과 서부지역 일부 철도노선 31개 역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표를 구매하는 열차표 실명 구매제를 도입했다. 출처 하얼빈 뉴스
이미 예견되어 있는 개인 신상 정보 노출은 개인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전산에입력된 정보가 과연 안전한지 누출 염려가 없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도부에서야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특히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기차표를 개인이 버리면 당연히 그 걸 주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차표도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려스런 생각은, 가령 중국 정부는 맘만 먹으면 특정 외국인의 이름이나 신분증번호를 검색하면 그 사람의 철도 여행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행기를 통해 입국한 출입국 경로와 임시 거류 신고를 통한 자료들을 확보해 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동 경로까지 확보화게 된다. 그야말로 개인의 속속들이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승용차와 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되니 외국인인 경우는 이부분으로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 열차표에 개인 신상 정보를 기록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비행기표에도 개인 정보는 기록되지 않지 않는가. 너무나 쉽게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열차표를 정말 이제는 이용해야 할 지 망설여 진다. 아니 두려워 진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5011.5.14 산만정풍
원문보기 : http://jackleecom.blog.me/120129951104 JACK LEE'S TNC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