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관심꺼리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1심은 무죄>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50억원의 돈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수긍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 곽상도 아들이 아닌 즉 곽상도라는 특정인을 빼고 일반인이 퇴직했다는 가정을 해 보면 50억이라는 퇴직금(실수령액 기준 25억?)이 가능 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175&kind=AA04 [.. 사찰입장료인 문화재관람료 감면시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가 비용 지원한다" 2023년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 확보!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문화재보호법」개정안 내년 5월 시행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은 12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중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 국민건강보험 개혁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3대 개혁과제와 별도로 건강보험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개혁에서 다룬 주요 이슈는 뭘까요?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뭐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다"고 극단적인 의료 남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5일 국정과제점.. 법인세 인하와 영국 트러스 총리의 하야 교훈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1년 이후 2억이하 10%, 2억-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은 22%, 3000초과 25% 입니다. 그런데 이 3000억 초과를 22%로 낮추는 법인세율 인하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부자 감세. KDI에서도 한 번 보고 했던데 2억-5억 10%, 5억-200억 20%, 200억 이상 22%로 단일화 하는 것이 정부 안입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3000억 이상 법인에 대해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촛점입니다. 기타 주요 핵심 쟁점 : 실효세율(실제 내는 세금으로 상위 10대 기업 18.5%, 중견기업 18.5%임), 조세감면(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 관련 기사 https://webzine.kacpta... 포르투갈이 이렇게 강한 팀이었나? 12월 7일 새벽 4시. 16강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스위스를 완전 난도질을 하는 느낌. 대한민국은 어떻게 2:1로 이겼을까 다시 생각해본다. 포르투갈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무튼 그날의 한국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승리의 천사 김영권의 골, 손흥민과 황희찬의 아름다운 마무리 승리 골도 나왔다. 오늘 16강전의 포르투갈은 그냥 화려하다. 하무스가 3골(카타르 월드컵 첫 해트트릭), 페페, 게레이루, 레앙이 각각1골로 6골을 만들었다. 스위스는 아칸지의 1골 만회에 그쳤다. #곤살루하무스 2001년생, #Goncalo_Matias_Ramos 관심이 갔던 호날두는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 후반전에 교체 선수로 나와 뛰면서 1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불발되..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 한국 축구 16강의 신화를 썼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H조 3차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의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발 선수 포르투갈 감독 페르난두 산투스 22 디오구 코스타 2 디오구 다로 24 안토니우 실바 20 주앙 칸셀루 17 주앙 마리우 18 후뱅 네베스 23 마테우스 누네스 21 히카르두 오르타 7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6 비티냐 대한민국 감독대행 세르지우 코스타 1 김승규 3 김진수 19 김영권 20 권경원 15 김문환 18 이강인 5 정우영 6 황인범 7 손흥민 9 조규성 10 이재성 전반전 초반 4분 52초만에 포르투갈의 히카르두 오르타에게 첫 골을 먹었는데 이게 약발로 되돌아 왔습니다. 전반전 26분43초에 이강인의 코너킥을 호날두의 결정적인 등으로 지원해 주어(?) 김영권 선.. 이태원 10·29 참사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오전에 급한 일 처리하고 오후에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태원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밀톤호텔이 눈 앞에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호텔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국화와 포스트잇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붙어 있었습니다. 해밀톤호텔 바로 옆의 골목길 현장은 접근 금지로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사 현장이기 때문에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으로 염불을 하면서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압사 위험이 있다는 골목 위쪽의 와이키키 주점도 가 보았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오니 이상한 유인물도 붙어 있네요.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마약테러... [사회]10·29 참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선 2022년 10월 29일은 토요일. 본래 핼로윈(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이지만 평일이라 10월 29일 토요일에 젊은이들이 이 만성절(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의 전야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추억에 남는 전야제의 축제가 되어야 했음에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은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위험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경찰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 것이라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자료들을 보더라도(핼로윈 앞두고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는 안전관리에 만전 등) 분명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유력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 성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당진시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제207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오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는 성 김대..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 오늘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스 전 미국 대통령이 찾아 와 추모사를 하고 묘지를 참배하고 갔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한 일제 영향 한국의 유구한 역사 만큼 상장례 무화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고려,조선을 지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장례 문화는 변화를 거듭했고 마침내일제의 의도적인 한국 폄하 정첵을 펼쳐진 면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 있다. 이러한 장례 문화의 일제 잔재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 프란치스코 교황 한반도에 평화 메세지 어제 바티칸 부활절 행사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대화가 지역 화해와 평화의 진전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