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당선인', 어느 게 맞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호칭을 놓고 '당선자'냐 '당선인'이냐의 혼란에 빠졌다.청와대를 비롯해 인수위에서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란 표현이 옳다고 했기 때문.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는 '당선인'의 정확한 표현으로 '당선인'을 써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2일 인수위에서도 '당선인'이란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선인'보다 '당선자'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론을 제기해 용어는 더욱 혼란에 휩싸였다. 헌재 김복기 공보관은 지난 10일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가 옳다”며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이 규정한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이처럼 당선인이란 표현 대신 당선자란 표현을 사용해달라는 것은 헌법 제67조에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제1항의 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8조에서도 ‘당선자’ 혹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련된 법률은 제2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헌법에 ‘당선자’는 표를 많은 얻은 사람으로 돼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당선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호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러 법에서 ‘당선인’이 호칭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당선인’이 맞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인수위는 당선인 명칭을 고수키로 결정, 헌재 요구를 거부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1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선인에 대한 명칭 문의가 있었다"며 "헌법 규정상 당선자 명칭 대선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대부분 법률은 당선인이라고 돼있고 중앙선거관리위의 증명서에도 당선인증으로 불리고 규정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당선인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은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우선 인수위측은 ‘당선자’와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법률상의 검토나 헌법 전문가에게는 자문을 구했겠지만, 국어학자에게도 자문을 구했는지 의심스럽다.

 

나 또한 전문 국어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률가도 아니지만, 짧은 소견으로 볼때 헌법상의 당선자 표현은 맞고, 기타 법률상의 당선인 표현은 당선자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는 표현상의 보통명사화된 것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가르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런 존칭과 꾸밈을 갖지 않는 의미에서 당선자로 표현해야 맞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거나 정리할 때 국어학자의 자문을 꼭 받아서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지금 사용하는 대로 당선된 특정인을 가르키는 경우에는 '당선인'을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자 또는 사람의 이름앞에 당선자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보다는 당선인 누구누구라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정인의 이름 앞에 놓고 쓰므로 약간의 존칭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선자의 경우는17대 대통령 당선자(○) :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17대 대통령 당선인(X) :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당선인의 경우는 대통령당선인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이명박(△)

 

사실 자와 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자者’는 무엇무엇 하는 사람, 무엇 무엇이 된 사람등등으로 사용되고, 기술자, 과학자, 노동자,참가자, 실업자, 교육자, 연기자, 피의자, 살인자, 당선자, 피랍자, 탑승자등의 쓰임이 있다. ‘인人’의 경우는  일정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나 존재, 그리고 일정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 전체를 추상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정치인, 기술인, 법조인, 경영인, 우주인, 남미인, 아시아인등등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언의 습관이란 말하기 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자”를 쓰는 게 많고, 앞 글자가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인”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자를 쓰는 경우에는 약간 낮추어 부를 때 쓰고, 인을 쓸 때는 약간 높일 때 쓴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로 영어로는 President-elect Lee Myung-bak will today present …에서처럼 사용하고 있고, 중국어로는 韩国候任总统李明博 또는 韩国当选总统李明博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후임자나 당선인이나 사용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당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이번 타이완의 선거에서 당선자에 대한 언론의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의 설명에 비교적 가깝게 나타난다.

 

예1) 당선자인 경우

各选区的选举结果如下：

选区　　　　　　　当选者　党籍

台北市第一选区　　丁守中　国民党
台北市第二选区　　周守训　国民党

 

예2) 당선자와 당선인의 경우

台湾地区第七届“立委”选举113名当选者(당선자)名单

 

台北市第一选区“立委”当选人(당선인)丁守中(国)，第二选区“立委”当选人周守训(国)，第三选区“立委”当选人蒋孝严(国)，第四选区“立委”当选人蔡正元(国)，第五选区“立委”当选人林郁方(国)，第六选区“立委”当选人李庆安(国)，第七选区“立委”当选人费鸿泰(国)，第八选区“立委”当选人赖士葆(国)。中国新闻网

 

예3) 당선인

韩国前大国家党代表朴槿惠将作为总统当选人(당선인)李明博的特使团团长，于本月中旬对中国进行正式访问。据韩国媒体披露，朴槿惠将于14日左右出发前往中国。2008年01月07日 东方早报

 

 이 논의를 하는데 있어 인수위측에서나 한나당측에서 취임전까지의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호칭 문제로 내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일단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국민의 동의를 얻거나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가볍게 보게 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산만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