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입씨름에 죽어나는 건?

우선 북한의 남북이 합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약내용의 무효화 선언은 빨리 철회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은 그야말로 지 멋대로다. 이런 상대방과 어떻게 계약을 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남북이 맺은 계약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계약으로 서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지켜 주어야 하는 이른 바 특수 상황의 계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정치적인 상황이 이 계약에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남측의 대화단절과 대북 강경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현대아산직원 유모씨가 현대아산 모자를 쓰고 들어 온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간첩 활동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유씨가 현대아산 직원이 아니면서 현대아산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나 유씨는 분명 현대아산 직원이라는 게 정부당국자의 말이다. 이 와중에 유씨 문제를 남북간 합의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북한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물론 이는 순전히 북한의 노림수일 수 있다.

최근 정몽준의원의 발언이 또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북측에 52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폐쇄 건의', '개성공단 남측인원 철수' 등의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책무는 자국민 보호인데 현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국민 생명이 중요한데 저쪽(북한의) 의중이 무엇인지 따질 때냐. 일단 개성공단 폐쇄 선언을 하고 (남측 인원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쟁포로도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것이 국제법이자 상식인데, 민간인을 경제특구 내에서 임의로 구금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52일이 지나고 있는데 정부로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고, 또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장소가 서울 시내 한복판이든지 개성이든지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면서 "기존 남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인질로 시행된다면 이보다 큰 모순이나 자가당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평화통일을 위해 시행된 일로,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으로 치달아도 민간인 위해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북한이 진정 동포애를 생각하고 남북 교류화합을 염원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원의 발언은 국가는 어떤 상황이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현재 억류중인 유씨가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개성공단 폐쇄나 철수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대화가 안 될때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통일부의 설명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대화가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은가. 직접 안되면 다른 연락선을 이용해 유씨의 상태도 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의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빌미로 정치적 이용을 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이 비록 북한 땅이고 거기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북한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한국(남한)이란 점도 결국 상호간 공동 투자의 큰 틀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공단 운영위에서 전적으로 협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양쪽 국가가 가능한 관여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오래 오래 살아 남을 것이다. 예를들어 지금 당장 임금을 2배 3배 올려 버리면 거기서 살아남을 기업체가 몇이나 있을까. 당연히 장점이 사라지면 기업은 거길 떠날 것이다 . 개성공단은 얼마 안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 뻔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 보자. 지금 임금, 공장용지등 생산원가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중국이나 동남아를 가지 않고도 한국내 특정 지역에서 싼 노동자(수입도 가능)와 생산원가를 통해 기업체가 투자할 곳을 생각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런 곳을 새로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자. 특정 지역이란 뜻은 그야말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특정 절차를 밟아 가서 일할 수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made in Korea"라는 생산지를 붙이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발표야 말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맞불 작전은 아닐런지. 그리고 이런 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너무 빨리 제조업 바탕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다 . 제조업이 줄거나 없어지면 어떻하라고..서비스나 금융만으로 살아 갈 수 있나.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나 한국 근로자 또는 북한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바람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 개성공단 문제가 더 이상 남북의 정치적 이용물이 안되는 것일 것이다 .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잠은 제대로 오겠나. 그리고 품질은 또 잘 나오겠는지. 그런 곳에서 나온 제품을 누가 또 사 가려 하겠는가. 제발 기업이 편안한 마음에서 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가지고 입씨름 하고 있는 북한은 빨리 유씨를 적정 명분을 통해 협의를 통해 풀어 주어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

 

2009.5.19 Jack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