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 이중 리스크 위기 직면 * 10.23(화) 홍콩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치.경제 정세를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10.
23일자 보고) 1. 중국 정치 정세 ㆍ 시진핑, 중앙서기처 서열 1위 (명보) - 중공 17기 1차 중앙위원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10.22 중앙서기처 서기를 선출한 바, 연임한 리우윈산(劉雲山)과 허용(何勇) 외 나머지 4명은 모두 신임 서기로 시진 핑(習近平), 리위안차오(李源潮), 링지화(令計劃), 왕후닝(王?寧)이 있음.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새로이 선출된 시진핑이 16기 정치국 상 무위원이자 국가부주석이었던 쩡칭훙(曾慶紅)을 대신해 중앙서기처 서열 1위에 올랐 다는 것임.
ㆍ 정치국 내 새 인물 40% (명보) - 중공 17기 1중전회에서 17기 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을 선출한 바, 17기 정치국 위원은 총 25 명으로 왕강(王剛) 16기 정치국 후보위원이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것 외에 시진핑(習近平), 왕치산(王岐山), 리우옌둥(劉延東), 리커창(李克强), 리위 안차오(李源潮), 왕양(汪洋), 장가오리(張高麗), 쉬차이허우(徐才厚), 보시라이(薄熙來) 등 9명은 새로이 정치국에 진출함으로써 신임 위원 비중이 40%에 달함.
17기 정치국 위원의 특징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주요지역 수장들이 많다 는 점 ▲연령차가 확대되었다는 점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9명으로 고학력자 가 크게 늘었다는 점 등임.
ㆍ 공청단과 태자당의 세 대결 (신보) - 17기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을 보면 중공의 집단 지도체제가 이미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음. 즉 과거 마오쩌둥, 덩샤오핑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권력인 지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닌 타협과 협상의 정치구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임.
이는 후진타오가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공청단 (共靑團)’파의 당내 비중이 태자당(太子黨)이나 상하이방(上海幇)보다 높긴 하지만 후진타오가 이번 인사배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던 것에서 잘 나타 남.
특히 차기 후계자로 지목되는 시진핑과 리커창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정치국 상임위 서열에서 7위인 리커창이 6 위인 시진핑에 약간 밀리는 듯하나 5년 후를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름. 특히 리커창 과 시진핑의 경쟁 배후에는 후진타오의 ‘공청단’진영과 ‘태자당’, ‘상하이방’ 진영의 대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ㆍ 시진핑, 홍콩·마카오 사무 주관할 듯 (빈과일보) -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서 물러난 쩡칭훙(曾慶紅)에 이어 홍콩마카오공작소조(港澳工作小組)의 조장을 맡아 對홍콩· 마카오 사무를 주관할 것으로 보임.
2007년 54세인 시진핑은 중공 원로인 시중쉰(習仲勛)의 아들로, 시중쉰은 70년 대 후반 광둥성(廣東省)에서 제1서기, 성장(省長) 등을 맡은바 있으며, 시진핑 역시 홍 콩과 교류가 많은 푸젠성(福建省)에서 성장을 역임한 바, 이들 부자 모두 홍콩과 깊 은 인연을 가지고 있음. 소식통은 시진핑의 對홍콩·마카오 사무 주관은 그에게 있 어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ㆍ 쉬차이허우(徐才厚), 군사위원회 부주석 승진 (신보) - 후진타오는 17기 중공 1중전회에서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어 연임했으며, 궈 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가 각각 부주석으로 선출됨.
2. 중국 경제 정세 ㆍ 중국 경제, 이중 리스크 위기 직면 (대공보) - 중국 국가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는 얼마 전 발간한 ‘2007 중국거시경제추계보고 ’에서 중국 경제가 ▲과열양상 ▲자산가격 상승과 거품경제 등 이중 리스크에 직면 해 있다고 지적함.
2000년~2005년까지 5년간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에서 중국 내 은행의 부동산대출 증가속도가 과거 일본의 거품경제 발생했던 당시보다도 더 높을 뿐 아니라 은행 전 체 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 역시 일본 거품경제 시기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중국 부동산 버블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경고함.
ㆍ 중국 재정수입, 2007년 1조 위안 늘어날 듯 (대공보) -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의 2007년 재정 수입은 1조 위안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자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자 소장은 2007년 상반기 재정수입이 6000억 위안 증가했다며, 주요 원인으로 ▲물 가 ▲2,3차 산업 ▲수출입 무역 ▲재정수입 효율제고 등을 꼽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의 구조적 적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3.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사설, 논평, 기고문 가. 머리기사 ㆍ Curtain rises on new leadership (SCMP) ㆍ 중국 당 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선출 (다수 언론) 나. 사설 ㆍ 減少神秘 增加制衡 (신보) - 공산당은 정책결정의 투명도 제고, 당의 권력견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ㆍ 集體接班模式成形 民主體制有待建設 (명보) - 17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 사상 처음으로 차기 지도자 후보가 2명으로 지목된 바, 중공의 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람.
다. 논평, 기고문 ㆍ 人事佈局的四個爲什 (빈과일보) - 17기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의 구성에서 후진타오의 득과 실을 엿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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