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의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다음주에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긴장됐던 한ㆍ미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자에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한ㆍ미 관계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은 아니나 약간의 손상을 미친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신뢰 재구축을 통해 한ㆍ미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억지력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동아시아와 동북아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대통령이 말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한 내용이 지난 10년간 한미관계가 일부라도 손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양국간 신뢰 재구축을 통해 한미관계를 격상시키길 바란다는 것이다 . 한미동맹관계에서 지난 10년간 뭐가 손상이 되었을까?  아마 가장 큰 것은 무기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사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큰 바이어가 아니니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른 문제로 약간 홀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미동맹관계와 미군의 한국 주둔은 그 이유야 어디서 출발하든 한반도의 전쟁 억지는 분명 가져온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라는 큰 그늘에 항상 갇혀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그들이 사 가라는 각종 물건(무기포함)을 사 와야 했었고, 세계 전쟁지역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참전시켜야 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들어 주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자국의 입장에서 항상 대응하는게 맞는 것이고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르는 것이다 . 따라서 상대의 입장을 미리 편들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아부한 필요도 없다.  미국의 한국 주둔은 이제 그 당위성이 점차 희석되어 가는 측면도 있고, 우리의 자주 국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없잖아 있다는 점을 따진다면,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뭏든 이대통령의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 표현은 꼭 이전의 10년에 대한 일을 죽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지가 내 관심의 촛점이다 . 표현은 명확할 수록 좋다.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손상을 미친 경우는 뭔가?  그것이 한미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닐텐데,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이대통령의 표현을 뒷받침하는 스탭이나 보좌관들도 이 점을  생각할 텐데. 이런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표현은 명확할 수록 좋고, 이왕 미래를 밝게 희망한다면 굳이 지난 정권이든 시간이든 죽이지 말고 참고로 하되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정도의 코멘트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소원하다고는 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미국에 전달하고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한 입장을 가진 대통령이 훨씬 낮지 않을까. 
산만디 200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