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씨의 삼성 비자금에 대한 고백은 무슨 의미인가

 다음은 뉴스에 난 현명관씨의 고백 내용 기사이다. 2008년 4월11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한 현명관(67)씨가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고 밝혀 특검 수사에 돌발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 회장은 회견에서 그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삼성생명 주식의 소유주는 이 회장이며, 1998년부터 줄곧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그룹과의 의리와 신의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현재 삼성측의 주장과 같아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새롭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회견 내용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할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차명주식 의혹에서는 주식의 원천이 그룹 차원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삼성측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만약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면 굳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재산을 관리해 온데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 대목에서 현 회장처럼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현씨는 이날 "40년 가까이 삼성에 몸담아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룹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떠나서도 그룹과의 의리와 신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위해 왔다"며 "그러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말해 그의 발언만으로는 더이상 추정이 어려운 상태다.

둘째, 현 회장이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만큼 여타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 및 특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씨는 한달 전 조사를 받았을 때 차명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시인했다. 수사 초기 차명주식 명의자들은 '차명주식은 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도 '차명주식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 이학수 부회장과 현명관ㆍ이형도ㆍ이해규씨 등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정황증거가 발견되자 삼성측은 '실은 차명주식은 이건희 회장의 소유인데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기소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참고인들을 재조사하거나 거짓 진술의 경위 파악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검법 18조(벌칙)에는 '위계(거짓)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은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현씨는 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한나라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난 삼성그룹 재직시의 일을 지금에 와서 고백하고 있을까?

물론 본인은 도민들(확대하면 국민들에게)에게 알리는게 도리라 생각했다지만, 지금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한 입장이다. 과연 그가 말하고 지금하고 있는 고백이 무얼 뜻하는 걸까?  물론 다른 11명도 자기와 같은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현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려는 당원으로서의 선택 일 수가 있다. 그것이 윗선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무래도 삼성 문제는 현 상황에서 분명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데, 나름대로 면죄부를 주는 느낌을 주면서 처리가 되면 현 정부로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삼성 내부의 문제를 다시 끌어 내어 고백 수순으로라도 납득할 정도의 죄과를 던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현씨가 서 있지 않았을까. 김용철변호사와는 정도와 시각이 다른 고백이고 오히려 김용철변호사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양심선언을 했다면, 현명관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마당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삼성 특검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현씨도 고백이후 다시 특검에 나가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삼성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어떻게 될지, 삼성은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면서 새롭게 나타날지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