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의 직항로 개통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

 대만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올 대만 총선에서 마잉지우가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 천슈이변陳水扁 이 총통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 그는 줄곧 대만의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지난 8년간 중국과 마찰과 긴장을 만들어 왔다. 대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2008년 5월20일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취임의 취임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마총통은  실용을 정책 1순위로 추진하면서 대만의 경제적 고립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기 시작했다.

 

중국역시  후진타오이후 대만에 대해 계속적인 압박을 가해 오면서도,  올림픽이라는 이슈를 만나 언제까지 대만과의 긴장을 지속시켜 나가기는 어렵게 되고 동시에 경제적인 원군이 필요한 시점이 당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7월4일 중국과 대만을 곧바로 잇는 정기 직항노선이 59년 만에 열렸다. 1949년 대륙과 섬으로 갈라선 이후 갈등과 대립을 반복했던 중국-대만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13일 천윈린(陳云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이사장이 만나 하루 최대 3000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관광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오전 6시30분 12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남방항공 여객기가 광저우에서 타이베이를 향해 이륙했다. 비슷한 시각 베이징과 상하이, 난징, 샤먼에서도 대만행 여객기가 날아올랐다. 대만사무판공실 왕이 주임은 "이들 비행기는 중국과 대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출발하는 직항편도 속속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타이베이에서 이륙한 대만 중화항공 여객기가 상하이에 첫번째로 도착해 승객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중국 5개 도시와 대만 8개 비행장을 잇는 정기 직항노선이 모두 첫걸음을 내디뎠다. 직항노선은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만 운행한다

 

대만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하루 1000명씩만 방문해도 대만에 연간 100억(3000억)~200억대만달러(6000억원)의 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특수' 덕분에 대만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항 개설로 중국의 시장과 대만의 기술을 결합하는 '양안경제권'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지난 3일에는 대만이 뮤추얼펀드의 중국 주식 투자 한도를 종전의 25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개방 움직임도 본격화한 것이다. 대만은 지난 5월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집권 이후 중국과 민간ㆍ경제 교류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대만에서 뮤추얼펀드는 보유 자산의 0.4%까지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 범위는 10%로 확대된다. 게다가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H주)에 대한 투자 한도는 철폐할 예정이다. 대만은 현재 H주에 자산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정기 노선 개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물류 허브를 노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대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 도 있다.  

 

중국 홍콩 대만의 정치 경제권은 때로는 각각, 때로는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선택 역시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경제적인 교류를 우선 고려한 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투자에 관한 문제이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에 핫머니의 유입 규모가 커 언제든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안전 장치가 필요한 점이 고려되었지 않았을까.

 

대만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보면서 이념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 노대통령 재임시의 남북관계는 상당한 점에서 상호 교류를 고려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 역시 남한에 대해서는 이대통령이후 지금껏 남한의 원조 제안도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긴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 대만만큼의 급진적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긴장 관계를 조성해 보았자 서로 좋을 것이 없다. 아마 지금 이대통령의 정책 방향에서는 북한을 공산주의 적성 국가라는 이념적 접근에 먼저 사로잡혀 있지 않나 싶다. 북한 역시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는 가운 데 북한은 점점 우리의 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는 항상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왜 저들이 저런 선물들을 북한에 던져 주고 있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북 선물로 북한에 항공유 5천t과 인민폐 1억위안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4일 "중국은 당정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무상원조 성격으로 선물을 제공하던 관례에 따라 지난달 17∼19일 북한을 찾은 시 부주석의 방북 선물로 항공유 5천t과 1억위안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05년 10월 우이(吳儀) 당시 부총리의 방북 때도 중유 1만t을 제공했으며 뒤이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2억위안을 북한에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고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가장 관심이 클  것이다. 우리 나라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 중요한 지하자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버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크지만..

 

다행히 7월 3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남측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대통령 정부 들어 우리는 지금 국내 문제뿐 아니라 대외 문제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대외 문제중 대북 문제는 앞선 정권과의 정책 기조를 싶게 변경해서는 안되는 점이 중요한데 이대통령의 정부는 너무 빨리 북한 정권에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속내를 드러내 버린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예의 주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국의 이권이 깊숙히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공항포함)와  항구를 포함한 물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부산항이 정책 실패로 허브항으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 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뼈속 깊이 새겨 주었으면 한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역사의 잔재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엉터리 보수와 진보를 퇴출 시키는 일다. 이대통령 정권이 이를 해 나갈 능력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를 자꾸만 정치적으로 활용 할 수록 한국은 점점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순간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 개선에 눈길이 자꾸 가는 건 우리의 이런 왜곡된 이념의 덫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인지 새삼스레 다가오기 때문이다. 산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