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된 이유

SERI-지식SOS홈-세계경제일반에서 서선주님께서 2008.10.17 답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문제로만 알았었던 이 문제가 곧바로 전세계에 금융위기를 몰고오게 된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세리에 나름 잘 정리한 내용이 있네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데 서선주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가 커플링 즉 동조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왜 그랬느냐? 질문을 한다면 바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지요.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상품들을 개발하고 헷지 펀드, 정크 펀드 등 공격적인 자금을 모아 세계 어느 곳이든 돈이 되는 곳이면 달려가기 위한 조치 들이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나라와 남미의 여러 나라가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국내의 금융산업들을 모두 규제를 풀고 외국인등 모든 자본에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많은 규제를 풀고 선진국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산업이 선진국 자본에 맥없이 넘어가고 헐값에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히려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이 시점에 IMF를 공격수로 내세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들은 규제 완화와 문호개방 세계 경제의 공동대응과 공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G7이라고 일컬어지는 서방 7개국은 세계의 모든 자본과 무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에 대한 철폐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나라는 지구촌 하나의 경제구를 목표로 모든 경제를 하나로 통일 시키고 단일경제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는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였고 이로인해 지금까지 선진자본들이 전 세계 경제 곳곳에 파고 들어 끝없는 고리를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경제의 동조화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한곳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모든 고리들이 함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던 세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로 파급효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상품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IB)의 공격적이고 투기에 가까운 투자가 바로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미래에셋에서 인사이트 펀드라는 헷지펀드 성향의 상품을 출시하여 3~4개월 만에 4조원 가량 판매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라는 모토 아래 투자자들의 펀드 열풍으로 몰아넣었지요 현재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거의 -5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약 2조원이라는 돈이 증발해 버린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2차,3차 부실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보 여력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준 것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돈이 부족하다보니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의 채권을 다시 모아서 이것으로 또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이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부동산 대출 자금을 다시 확보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또다시 신용이 좋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부동산 담보 대출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MBO,CDO등의 자산 담보부 채권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금융기관에 소개 되고 팔려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으로 기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채권들 역시 신용등급을 분류하여 투자 등급을 지정하고 이것을 프래디맥이나 페니메이와 같은 채권 보증 회사의 보증을 받고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부실화 되면서 투자했던 채권들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이 담보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상환불가 상태가 되고 대출 업체가 부실화 되어 파산하고 채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줬던 투자은행들이 부실화 되어 파산하고 이 채권에 투자했던 수많은 금융기업들이 결손처리하거나 부실화 되었고, 채권보증회사 역시 부실화 되어 결국 정부에서 나서서 자금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전과 같은 국수주의적 경제상황이었다면 이 문제는 순전히 미국내의 경제 붕괴로만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일본을 비롯하여 심지어 한국까지도 미국의 이런 채권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로 인한 부실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나라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실화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미국 정부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던 것이 이런 화근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셋째,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에서 비롯된 무한 이기주의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들이 터지면서 여지없이 미국에서 조차도 금융기관의 수많은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봉과 성과급 등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겼던 기업주들의 너무도 이기적인 과욕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IB)이 개발하고 시장에 내 놓았던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사실 아무런 규제 없이 검증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월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전세계의 자본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었습니다.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알리거나 통제하려는 생각 없이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들도 동참하여 들러리 역할을 하였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월가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터지기 시작했을 때에서 미국 정부나 월가의 발표만 믿고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넋놓고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인한 부실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것이고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에 들어갔으며, 금융에 대한 신뢰를 잃은 고객들 역시 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 조차 두려워 할 정도로 세계는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사실 속으로 곪아 있던 고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AIG와 같은 큰 보험회사도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미국 정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들의 안일한 태도 역시 화를 불렀습니다.

가장 큰 주범은 미국 정부이겠지요? 그렇게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자신들의 시장을 넓히는데 급급했던 미국정부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져야 할 정도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나 중국 일본등 세계 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나라들 역시 모두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경우 미국의 과욕과 세계화의 맹신에서부터 잘못 출발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선진화된 금융기법과 상품을 들고나와 IMF라는 위기를 겪던 만만한 여러 나라들에 투입해 엄청난 이득을 챙겨갔던 미국은 오늘날까지 그 맛을 지워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맛에 취해 감각을 잃어버리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방관하였고 오히려 월가와 함께 세계로 세계로를 외치며 이득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80년대 부터 시작했던 규제완화 정책은 투자은행이나 헷지 펀드등 공격성 높은 자본들로 하여금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방해가 되서는 안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출발한 엄청난 자본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고 어느나라던 미국의 자본이 깊이 파고 들어 마치 거머리처럼 이득을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자국내에서 부터 시작되니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본이 빠져나간 수많은 나라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제나 규제 기능 없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을 방치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무책임과 정책실패, 안일한 대처, 금융기업의 모럴헤저드를 비롯한 과욕,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재, 임직원의 개인 이기주의 등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또한 투자자들에게 위험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해 주지 않은 등 너무도 큰 병폐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투자자나 금융기관 역시 자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역자본의 통합등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 월가의 아성에 맹신하며, 쫓아가며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등으로 인해 세계는 이처럼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시장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버렸다는 점이 너무도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이 주도해 아시아 자본을 만들자고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역시 너무도 먼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