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은 한국의 수준을 말한다

 

미네르바(중국어 "密涅瓦"-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미니에와") 라는 인터넷의 경제 논객을  구속해야 하는 현 정부의 조바심이 어디까지일까? 를 생각하게 된다. 또 한가지는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로 한숨이 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대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과 같은 해 7월에 올린 '드디어 외환보유고 터지는구나'의 글에 대해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씨에 대해 영장발부심사를 벌인 법원은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판사는 10일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성은 서울 한*공고 졸업후 경기도 안성 두*공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빌라에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신동아에 글을 기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 신동아는 뭐냐?이 미네르바는 또 뭐고 신동아는 그럼 가짜 미네르바로 독자를 우롱하고 사기친 것이 아닌가?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국회의원 이석현)라고 .....사실을 이야기 하네요. 그럼 미네르바의 이야기가 맞는 건가? 유언비어가 아닌거네?  구두로 한 것과 공문으로 보낸것과의 차이..

 

인터넷과 각종 경제 신문의 짜집기 달인이라는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불거진다. 개인 신상, 글 수준등으로 볼때 지금의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만들어진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시 검찰과 법원은 큰 고민의 기색도 없이 박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법의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과 판단은 당연히 검찰과 법원의 몫이지만, 인터넷 상에서 여러 자료들을 짜집기하여 올린 개인 논객의 글로 인해 법적 구속을 한다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의 현 정부나 언론이 참으로 안타깝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누군가가 그런 말도 했다는데..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 국가도 아닌것 같다고..(지금 이런 글도 사실은 다 짜집기다). 대외 국가의 신인도가 말이 아니다. 그런데 박씨에게도 이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 되었다.

 

이 미네르바 구속의 의미는 생각보다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 구속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박씨의 진위 여부 논란,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논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란등이 더욱 일어날 것 같고, 미네르바를 구속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 정부는 더 많은 신뢰의 상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우려가 큰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수준에 관한 외국인의 생각이다. 이 정도로 정부가 국가 운영상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받게 된다면 누가 이 정부에 대해 인정이나 신뢰나 대화 상대로 기꺼이 대해 줄까? 한마디로 너무 큰 자충수를 두는 것 같다. 잠시의 국내 영향을 잠재울 수는 있을 지 모르나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참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음 좋겠다. 즉, 국가 수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제는 상하이 증권 교역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 개인적인 거래관계가 있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 미국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 친구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하나이고, 한국은 역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렵다는 점과 위기를 헤쳐 나갈 뭔가의 정책이 잘 안보인다는 점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미네르바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인터넷에 너무 민감한 것 같다고 한마디 해 주었다. 

 

즉,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은 곧바로 관심있는 외국인들은 알게 되며,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와 거래와 관련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년말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은행들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상황이 지금도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다시 미네르바로 돌아와, 그를 구속한 일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법 적용 이전에 이번 일은 정치적 압력이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제한 의도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정치를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더 생각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된다.   

2009.1.11 sanma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