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재정비상 선포..해법마련 총력

美캘리포니아 재정비상 선포..해법마련 총력

IOU발행, 무급휴가 강제 등 비상대책 동원

 

슈워제네거가 주지사로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정적자로 심각한 돈가뭄에 처했다. 미국의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 문제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유야 세금이 줄어드니 그런 것이다 .세금이 왜 줄어 들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수익이 줄어드니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다음은 또 무슨일이 벌어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 정부가 돈으로 부양시켜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보인다. 그래서 미국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아직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회복 상황이 좋아진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인위적인 부양으로 단기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정말 회복이 될지. 누구나 바람은 빨리 바닥을 찾고 찍은 후 회복이 되는 것이다.    

 

입력 : 2009.07.03 08:23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일 CNN머니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새회계연도를 시작했지만 주 의회가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공무원들에게 한달에 세차례 무급휴가에 들어가도록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임금을 14% 삭감해 부족한 예산을 일부라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30억달러의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단기차용증서(IOU)를 발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정상황은 미국 주 정부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경기악화와 실직자 증가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26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 의회 특별회기를 소집함에 따라 의회는 45일내 재정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야간 의견충돌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교육예산 삭감 등을 담은 재정적자 해소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으로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증세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예산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들어 재정위기에 처한 주(州)정부는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다. 주의회전국회의(NCSL)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주 정부 전체적으로 121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도 재정위기 해소방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원문보기 :  http://www.edaily.co.kr/News/World/newsRead.asp?sub_cd=HD21&newsid=01295606589750912&MLvl=2&clkcode=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