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0·29 참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선 2022년 10월 29일은 토요일. 본래 핼로윈(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이지만 평일이라 10월 29일 토요일에 젊은이들이 이 만성절(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의 전야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추억에 남는 전야제의 축제가 되어야 했음에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은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위험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경찰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 것이라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자료들을 보더라도(핼로윈 앞두고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는 안전관리에 만전 등) 분명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 했을까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10·29 참사(이태원 사건)를 정리해 봅니다.

 

정의 : 정부가 해야 하는 명백한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의 실패로 발생한 참사

(특히 외국에서 지적한 점을 반영하여 정의를 합니다)

 

일부 부정확한 보도 자료도 있으나 대체로 다음으로 원인에 대해 정리를 해 봅니다.

(군중 충돌 당사자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논의의 촛점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특정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핼로윈 축제에 모여든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위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2. 사전 위험 징후가 있어 신고가 수차례 파출소 경찰서 112 등등에 있었습니다. 최초 신고 112에 18시 34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태원파출소직원에 따르면 총 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 된 건 그 이전에 압사가 예상되는 골목에서의 신고가 거듭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참사를 두고 행안부 장관과 용산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 발언 :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산구청장 발언 :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3. 경찰.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인원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묵살(거부) 되었다고 합니다. 이태원파출소는 용산경찰서에, 용산경철서는 서울경찰청에 지원 요청을 하는 지휘 계통입니다. 

4. 대대적 마약 단속 치중 정황(사복경찰)이 있습니다. 실제 경찰 투입이 애초 200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37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질서 유지 경찰은 몇 십 명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기획한 마약 단속 계획에 또 다른 시선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5. 서울 모 재단의 부스 행사가 해밀턴 호텔 뒤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 사후 문제도 많습니다. 환자 후송에 관한 컨트롤 타워 부재 등등 심각 합니다 .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예) 환자의 병원 분산 후송이 미흡 했습니다. 한 병원으로 희생자들이 너무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등등 정부의 대응 실패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인과에 대해서는 이 정부 탄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들어 가지 않고 용산으로 오면서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인관 관계입니다.

 

행사 주최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불특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현 행안부소속)이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법률조항을 굳이 들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행사 주최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주최자가 진행(경비요원 등으로)하고 공공 부분은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행사 추최자가 상당 부분 안전에 책임도 지고 관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정부에서 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망자, 참사와 희생자 용어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하는 명백한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의 실패로 발생한 참사라 정의 됨에 따라 희생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시각은 애도는 하되 자신들의 잘못이 없는 그냥 압사로 인해 죽은 사람들로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희생자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인명 피해 307명. 사망 156명(남성 55명, 여성 101명), 부상 151명. 사망자중 외국인 26명이 희생된 참사(사건)입니다. 외국인 희생자는 이란 5명, 중국,러시아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각 1명.

 

사고냐 참사냐의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라 부르고 있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事故라면 영어로 accident, 참사 慘事는 재난의 느낌으로 disaster이므로 참사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지만 이 이태원 참사의 경우 행사 주최자가 없기에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솔직히 이 부분은 전문 법률가들에게 맡겨야 겠지요) 

그러나 민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생명, 신체보호 및공공안녕과 질서유지의무 등등의 조항을 들어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 주무부처의 최상위자는 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책임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나 언론 또는 관련 기관에서 다루거나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군중 충돌 연구자’ 에드윈 갈레아 영국 그리니치대학 교수는 이번 참사를 "관리 부재로 인한 군중 충돌”로 정의 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314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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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슬픔의 마음을 겸허히 전합니다.

삶과 죽음이 다한 곳에서 하늘을 우르러 편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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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서, 이진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