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이양에 관한 소견

가장 최근의 전시 작통권과 관련한 오늘 아침 뉴스에 나타난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작통권 이양에 관한 기사를 보면,
"(서울=연합뉴스) 통일외교팀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의 복수 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이달 중순께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 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측의 이런 입장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어서 앞으로 환수 목표연도를 놓고 한미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은 애초 2008년 10월께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면서 "그러나 한국 국방부가 201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2009년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외교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방위비는 한국과 미국이 '50 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며 "이는 한미동맹의 군사구조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해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

인다"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이 '방위비 동등비율 분담'을 주장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보여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현재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밖에 공대지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가 이른 시일내 해결되길 강력히 희망했다.
정부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공대지사격장과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윤 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콘퍼런스) 이후 전달됐

다고 정부 및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이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작통권 환수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 짓는 듯한 이 편지에 대한 한국인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모르긴

해도 군사 전략 차원에서의 미국의 의중과 한국 정부의 의중을 우린 잘 알아야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

 

우선 작통권이 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알아 보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어서 행정, 군수, 군기, 내부편성,

부대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이 빠진 지휘권이란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사주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1994년 환수됨)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지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데프콘 Ⅲ’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全面戰)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일정 지역에서 국지(局地)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졌더라도 데프콘이 꼭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때에도 데프콘은 격상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었다는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때 ‘데프콘 Ⅲ’로 격상된 적이 있다. 데프콘 격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한쪽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 바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역사를 살펴 보는 일이다.

 

1950년 7월14일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유엔사령부(맥아더 사령관)로 이양됨. 

1978년 11월7일 유엔사에서 새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작통권 위임.

1994년 12월1일 평시 작통권 한국군에 환수됨.

2005년 9월       한-미 한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작통권 환수 미국에 공식 제안

          10월      한-미 국방장관 작통권 협의 가속화 합의

2006년 3월3일   노태통령-작통권 환수 협의 연내 추진

          3월15일  벨 한미연합 사령관"작통권 환수 로드맵 마련에 최대한 협조"

          6월9일   노대통령"5년 안에 작통권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

          7월13일  벨 사령관, 연합사 대안으로 독자사령부 분리방안 검토 발언

          10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SCM)에서 작통권 환수 로드맵 확정 예정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에서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부로 이양시키고 말았다.

이승만대통령시절 그가 판단한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현실에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은 전쟁은 인진일퇴를 하다 지금의 휴전 상태로 남게 된다. 한반도의 6.25전쟁에서 이긴 곳이 없이 결국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휴전상태로 인해 긴장 관계는 우리 발끝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현재의 작통권 논란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고 너무나 정략적인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보수 언론의 시각은 위험할 정도로 느껴진다.

 

내가 생각하는 이 작통권 환수 또는 단독 행사와 관련된 논의는 가능하면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전문 환수팀(일명 타스크포스팀- 군사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인사들로 구성,실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잇을 테지만)을 구성해 추진해 나가야 하며 주변 군사 환경을

감안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등을 세워 조용히 정말 조용히 추진해야 할 일로 보인다. 먼 미래의 한국이 자주 국방으로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변국을 논할 때 북한만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북한은 당장의 상대국으로 중요한 위협 요인임에

분명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다. 중국은 동으로는

북한이라는 완충 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서로는 파키스탄을 이용한 항공모함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경제적 성장을

등에 업고 2030년에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서 중요한 대목은 병력도 병력이지만,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에서

구매한 바르야그를 통해 대련에서 열심히 수리하고 개조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제 우주정탐능력까지 갖게 되었다. 유인 우주선 선저우5호를 성공함으로써 이를 위한 남태평양을 기지화

하고 있다.

또하나 외국에 나와 있다 보면 느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자존이다. 작통권이 이렇게 한미연합사령부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주독립국가로써의 한국을 누가 인정하고 있을까?  새삼스레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명백한

비자존,자립의 상태인 것이다.

 

다시 미국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자. 미국은 동남아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 개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신속배치계획(특정 지역에 주둔하는 개념보다 필요에 따른 이동성을 강조)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작권 이양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작통권 이양에 대한 결심이 빨라진 이유를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애초

주한미군 사령부는 '하루아침에 될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노무현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럼즈펠드 장관 측이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이 이젠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올 상반기부터 조기 이양 쪽으로 방침을

바꾸게 된 것"으로 단순하게 기 싸움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군사 전략은 현실이고 미래다. 한번 잘 못 되어

실패하면 지는 것이고 긑장이 나는 사안이다. 단순한 기 싸움정도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동북아의 군사 전략상 이제는 한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들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등의

나라들이 생각 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접근은 우리와는 완연히 다를 것이다. 이런 상황일 수 록 정부나 국방부 또는

국회는 이 문제를 정말 장기적이고 서두르지 말고 우리의 자존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어느 교수의 언론에 대한 시각을 문제삼은 글을 보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대표 칼럼인 ‘김대중 칼럼’과 ‘문창극 칼럼’이 모두 임진왜란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역사인식에 대한 천박함이 엿보인다.

임진왜란 직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외치면서 친명사대주의에 빠져 나라를 말아먹었던 조선의 지배층보다 덜하지 않다.

조선의 풀 한포기와 생민의 털 한 터럭도 명나라 황제의 성은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감격해 하던 당시 지배층들의

사대주의와, 후금이 무섭게 등장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둔감이 가져온 비극을 이 시대 보수세력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일간 우열관계의 역사가 바뀐 것은 임진왜란 후 불과 2백년 동안이다. 수천년 동안 지속돼 왔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우위가 역전된 것이다. 4백년 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단지 그 대상이 명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악역을 보수언론들이 앞장서 맡고 있는 것 같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왔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장래를 구상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래에 대한 문제,나와 겨레에 대한 문제를 왜곡시키는 언론의 기사는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작통권 환수에 관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의견을 진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며, 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원과 견제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등 한 차원 높은 대북 정책을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의 시나리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북한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은 뭔지, 중국등,일본등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에 따른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과의 진정한 군사 협조

관계는 향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또는 군비에 관한 대책은 등등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정말 잘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데모나 언론의 선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너무나 우스운 꼬락서니를 보이고 있는 한국민들의 군사에 대한 입장

표현의 행동을 우리는 이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