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2012년 1월 이전 합의

 

[단독] 전시작통권 2012년 1월 이양 합의

2007년 2월 23일 (금) 07:23   한겨레

 

[한겨레]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12년 1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하고, 23일(한국시각 24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공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미 고위 당국자 사이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 쪽이 전시 작통권 이양 시점을 2012년 1월로 하자는 우리 쪽 의견에 동의했다”며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쪽이 전시 작통권 이양 시점을 2011년 10월로 늦출 수 있다고 알려 와 2012년을 고수한 우리 쪽과의 차이가 3개월로 줄었다”며 “미국 고위 당국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견고한 지속을 위해 3개월을 더 양보해 달라고 요청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통권을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사이에 넘기고 받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시점을 두곤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으로 견해가 갈렸다. 두 나라는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 이양 시점을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7~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구정책구상(SPI)을 통해 한국 쪽 주장에 가깝게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장수 국방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작통권 전환 시기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23일 회담에서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장관은 22일 출국했으며, 워싱턴에 이어 일본 도쿄를 거친 뒤 26일 돌아온다. 일본에선 규마 후미오 방위성 장관과 군사교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북핵 해결 전에는 전시 작통권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작통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핵 문제와 연계시켜 전시 작통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2일 낸 ‘결의안 관련 입장’을 통해 “현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전환 일자를 확정하기로 한 한-미 합의를 파기한다면 동맹국간 사이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아래서 핵우산이 계속 제공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