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처리는 정도를 걸어야

  “라오스 한국 대사관, 면회 한번도 안해”는 조선일보의 표제다. 도쿄 정권현특파원이 쓴 4월13일 기사의 제목이다.

 

  탈북자에 대한 한국으로의 인도주의적 인도가 단지 감정적인 처리로 되는 일일까 생각해본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도 있고 문제도 많다.

  지금 논의되는 라오스의 청소년 3명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은 제목부터가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현실적으로 라오스라는 곳에 북한인 3명이 불법체류로 감금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3국이 나설수는 없는 일로 보인다. 

 유엔난민인원위윈회나 북한난민구조기금등의 기구에서 먼저 나서서 이들을 구출한 후 이 기구들에서 한국에 받아줄 것을 요청했을때 그때 한국은 나설 수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에서 이들의 구조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적극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탈북자라고 무조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자가 알고 쓴 것인지 모르고 쓴 것인지 모르나 라오스의 한국 대사관에서 요청도 없는데 어떻게 면회를 할 수 있는지? 혹 비밀리에 했을지도 모른다. 라오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더라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라오스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적인 인도주의로 일이 잘 처리되면 좋겠지만은 그건 국제사회에서의 일 처리 방식이 아니다 .절차와 나라간의 이해가 있고 자국의 국민정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는 일본의 가토 히로시라는 북조선난민기금의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데, "현지의 한국 교민들은 이들이 체포됐을 때와 3개월 복역을 마친 시점에 한국 대사관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고 전하고 있다. 과연 사실인가. 이들이 누구란 말인가? 선교사인가 아님 순수한 교민인가? 어떻게 이들의 행적에 대해 한국 교민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인가? 

 신문 보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태국등 동남아에서 헤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 대다수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 동포의 한국 생활은 성공보다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sanma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