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종교 편향적 정부가 가능한가

 

  처음 법보신문 6월 20일자 기사에서 등장했던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는 도로교통 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의 안내 지도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지명 안내가 문제가 되어 노출되기 시작했다.

 

 MB 정권 지도에 불교는 없다, 법보신문 6월20일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관리 운영하는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에서 수도권의 소형 사찰은 물론 조계사·봉은사 등 대형 사찰들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정보망에선 사찰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개통한 인터넷 서비스에선 사찰 정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6월 20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www.algoga.go.kr)’에 직접 접속해 지도 검색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조계사와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 등 서울시 대표 사찰들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알고가의 인터넷 지도에서 수만 평에 달하는 봉은사에 관한 표시는 흔적만 존재할 뿐,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었고, 조계사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 표기돼 있으면서도 ‘조계사’란 명칭은 총무원 주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정보는 사찰과는 대조적이었다. 봉은사 주위에서만 삼성제일교회 등 7~8개에 달하는 교회 정보들이 확인됐으며 대형 도로도 아닌 골목에 위치한 노인정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도 한 눈에 들어왔다. 정부의 교통정보시스템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재이자, 천년고찰인 봉은사가 적어도 그 규모면으로만 보더라도 수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로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회의 경우 ‘十’ 표시와 함께 선명하게 지도에 그려져 있어 마치 교회 홍보 지도를 연상케 했다.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장로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공직 사회에서 개신교인 공직자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공직 사회 곳곳에서 불교를 배척하고, 개신교세를 확장하려는 조직적인 종교편향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단 이러한 일은 결코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성토했다. 스님은 또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에서 사찰 정보가 누락되게 된 경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재발 방지 및 관련자 처벌과 함께 공개적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알고가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찰 정보가 누락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잘 몰랐다.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정류장 인근과 이름이 겹치는 부분이 빠지는 경우를 조정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찰 정보를) 빠뜨린 것 같다”며 무성의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도는 시민들의 제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업데이트하게 돼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누락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 대표 사찰 인근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는 해당 사찰의 이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알고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리정보전문회사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제작해 6월 9일부터 새롭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시스템에서는 사찰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가는 현재 시내·외 버스 노선 및 정류소, 지하철 운행 및 환승주차장 정보 등을 수도권 시민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성 △도심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운영자 수익 증대 △환승주차시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3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또 2008년 6월 20일 기준 하루 방문자 수만 2만 명에 달하며, 2003년 서비스 개시 후 총 1400만 명이 이용한 교통정보시스템이다.

6월 9일 개통 당일 공지 사항엔 “지도를 최신 지도로 교체해 zone형식으로 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세부 건물 이름과 구별하기 쉽게 정류장 명칭은 파란색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찰을 제외한 모든 자료가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됐음을 의미, 종교편향 논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국토해양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대중교통 이용정보시스템(알고가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08.6 완료예정)하는 과정에서 사찰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누락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는 이어 "동 시스템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자체 예산으로 관리·운영(‘03.1)중에 있으며 업데이트 또한 연합회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뒤,  "사찰 이외에도 공원, 골프장, 산, 편의점 등의 일부 시설정보도 누락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천년고찰이 편의점과 동급이냐" 오히려 이 해명이 불교계를 더 자극하고 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법보신문>과 인터뷰에서 “사찰은 한국불교문화 뿐 아니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우리 국민의 역사적 쉼터와도 같은 공간”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발표한 해명자료를 보면 사찰을 마치 유락시설 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의 불교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리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에서 조계사-봉은사 등 수도권 사찰 이름이 누락된 것과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종평위는 성명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특정종교를 위해 이 땅의 역사와 숨결을 같이 해온 1,700년의 불교를 송두리째 이 땅에서 없애버렸다"며 "통상 국가기관의 사업은 담당자 수준에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전무하다. 그런만큼 이번 ‘알고가’에 의도적으로 1,7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불교의 사찰과 상징물을 제외한 것은 분명 누군가의 지시와 감독이 수반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상부로부터의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종평위는 이어 "특히, 이번 알고가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전 알고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지리정보로 활용된 사찰 등의 지리표시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새로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니 그 의도성은 다분히 종교적인 편향을 보인 표상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지금의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들어 종교 편향적인 정부라는 큰 굴레의 일들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껏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다음 자료는 뷰스앤뉴스의 김혜영지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참고자료> 이명박 정부와 주요인사의 종교편향성 관련 사항

◎ 08년 3월 20일 - [서울신문]
“김진홍목사 靑서 예배 집도 왜?”<중략>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일요일 청와대에서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 08년 5월 1일 - [국민일보]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 꿈”<중략> “청와대 인근에 선교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남은 꿈”<중략>

◎ 08년 4월 30일 - [시사]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물의

 

◎ 08년 5월 15일 - [동아일보]
靑 ‘부처님오신날’ 실수 주요사찰 ‘축전 보내기’ 깜빡‘대리 시주’ 했다 사과하기도<중략> 청와대가 행정 착오로 12일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전국 주요 사찰에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 08년 6월 7일 - [뉴스파워]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수석 : 특정종교포럼 참석 및 촛불집회 및 집회참가자 사탄발언

◎ 08년 6월 20일 - [한겨레신문]
김황식 대법관 ‘부적절한 환승’(조찬기도회 참석 기도후 강연 후 임명) 감사원장에 임명

 

◎ 08년 6월 23일 - [경향신문]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수석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공약 포기 회견 하루 후 대운하발언

 

 정부와 관련되어 종교 편향적인 일처리와 정책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지도자나 공무원의

경우엔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이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

 

 다음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에 대한 조항이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