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8월1일부로 일부 섬유, 의류의 수출관세환급율을 11%에서 13%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죽제품의 수출관세환급율은 11%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여 수출업체에 간접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또 그 범위를 넓혀 11월1일부로 3486개 품목의 수출관세환급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더군다나 지난번의 13%를 14%로 재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현 상황이 기업에게 엄청 안 좋아 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부양시켜 주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이다.
아마도 중국 수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로 결제를 주로 하고 나라들에게는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자국의 수입 여건 악화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즉,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시 환율 부분만 비교해도 이미 년초대비 5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가져와 현재 주문(오더) 자체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의 관세환급율 조정이 무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자명하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금융 시장 안정이 오고 나야
이 조치 또한 덩달아 효과를 나타내 줄 것으로 보인다.
新华网北京10月21日电(记者韩洁、罗沙)
经国务院批准,财政部、国家税务总局21日对外宣布,将从2008年11月1日起,
适当调高部分劳动密集型和高技术含量、高附加值商品的出口退税率。
根据两部委发出的《关于提高部分商品出口退税率的通知》,
此次出口退税率调整涉及内容广泛,共涉及3486 项商品,大约占海关税则中全部商品总数的25.8%。
主要包括两个方面的内容:一是适当提高纺织品、服装、玩具等劳动密集型商品出口退税率。
二是提高抗艾滋病药物等高技术含量、高附加值商品的出口退税率。
此次调整后,我国的出口退税率将分为5%、9%、11%、13%、14%和17%六档。
在调整内容上具体包括:将部分纺织品、服装、玩具出口退税率提高到14%;
将日用及艺术陶瓷出口退税率提高到11%;将部分塑料制品出口退税率提高到9%;
将部分家具出口退税率分别提高到11%、13%;
将艾滋病药物、基因重组人胰岛素冻干粉、黄胶原、钢化安全玻璃、电容器用钽丝、
船用锚链、缝纫机、风扇、数控机床硬质合金刀等商品的出口退税率分别提高到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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