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대한 박대표님의 발언은 실언입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손 들고 허리를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금의 대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정도 공단은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악영향을 미치겠느냐"며 "개성공단으로 마치 우리가 큰 이익을 얻는 것 처럼 생각하면 오해"라고 개성공단이 가진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노컷뉴스 2008.11.25

 

박대표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일명 개성공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기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특구로, 2002년부터 현재 황해북도에 속해 있는 개성특급시와 판문군(2003년에 폐지)의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에선 6마일(약 9.7km)쯤, 서울에선 1시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2000만평의 부지위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리빙아트, 신원 등의 기업들이 2004년 말 입주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은 물론 대한민국 원도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달러만을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7년 현재 1단계 조성을 완성한 상태이며, 2단계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대 아산(개성사업단)과 한국토지공사(남북협력사업처)가 남측의 사업주체로, 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두산백과.

 

		단계별 개발계획
※ 별도계획 : 개성시 13.2㎢, 확장구역 23.1㎢(공단 6.6㎢ 포함)

출처: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자료

 

개성공단 현황

 

가동기업	공장 건축 중	북측근로자	입주기업 생산실적 (‘08.5월말 현재)	입주기업 수출실적 (‘08.5월말 현재)
72개	50개	30,084명	3억7,383만 달러	7,919만 달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04년 말	’05년 말	’06년 말	’07년 말	’08. 7.4 현재
255	6,013	11,160	22,538	30,084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실적

(단위 : USD 1,000)

’05년 1-12	’06년 1-12	’07년 1-12	’08.1-5	총계
14,906	73,737	184,779	100,412	373,834

 2008.7.8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우리 기업을 보면 현재 공장이 가동중인 업체가 72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50개 업체입니다. 아마 지금은(11월기준) 가동중인 기업이 88개 기업으로 나옵니다. 위의 숫자는 자료로서의 숫자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개성공단은 정치적 논리를 너무 앞세우다보니 다른걸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먼 미래의 한반도를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어찌 박대표님은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임금과 물가등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등 지역으로 나가 제품을 생산해서 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에 나가서 성공한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싼 임금만을 보고 나간 기업들이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문화와 언어장벽,기술장벽 또한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청도지역의 경우 주로 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옷봉제,가방제조등의 제조업이 진출하였으나, 

시장 상황도 어려웠겠지만 인건비상승, 분규,원가상승등 결국 견디지 못하고 청산을 하려는데 청산도 쉽지 않고  야반 도주하였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물론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였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힘든 업종의 업체들이 대부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큰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이와 같은 단점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언어를 위해 별도의 통역과 고통을 크게 감내할 필요가 없어진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잇점입니다.

물론 중국보다 저렴한 임금은 더 할 나위 없는 장점입니다.

교통 물류부분도 역시 장점입니다. 향후 러시아 유럽과의 연결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압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손재주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북의 정치적인 쟁점을 떠난다면 이보다 훌륭한 공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박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 공단은  수백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악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박대표님이 보고 있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미미하므로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주는 상징성과 미래지향성은 현재의 잣대로 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공단이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당장 입주해 있는 업체와 임직원이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이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 실적을 보면 매년 증가율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주년이니 걸음마 단계인데 말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아도 개성공단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개성공단 사업을 가장 달갑지 않게 보는 나라가 중국일거고 동시에 일본일겁니다. 

중국은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개성공단에 빼앗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바로 여기서 만든 옷이나 신발 가방등은 중국 내수 시장을 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중국에서 만들어 내수를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중국 내수 공략하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 인지는 환율상항등과 중국 내수 진작 정책등을 참고로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갖다 주는 경제적 기여도를 문제 삼으면 즉, 정치적인 시각을 여기에 갖다 대면 문제는 해결 불가능입니다. 

제발 남북은 그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개성공단만은 지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에 남한이 투자한 금액이  실제는 1조4천억원을 웃도는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의 회수를 떠나 그냥 버리는 돈으로 방치하기엔 너무 큰 비용입니다.

 

개성공단은 단기적인 사업이라기 보다 한반도의 먼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를 지금은 적국이지만 같은 민족의 한반도 북쪽에 선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한편으로 요즘 중국과 대만이 부럽습니다. 

중국의 야욕을 떠나 경제적 협력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만 투자자가 중국 대륙에 나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만 출신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직항로를 만들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뭘까요?

왜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박대표님의 한마디 발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는 대충 짐작은 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대표님의 발언은 그렇게 생각은 하시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sanmandi

 

참고로 서울경제신문의 [기자의 눈/11월 4일] 힘겨운 '중국살이'와 개성공단 기사가 어쩌면 단적으로 개성공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생활산업부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최신 유행하는 옷도 3일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류업체인 신원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장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제품 발주에서부터 생산ㆍ배송ㆍ매장입고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때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유행처럼 진출한 중국 시장은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에 진출한 중견의류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중국에서 한국 패션업체는 ‘봉’으로 통한다”며 “예를 들면 옷 1만벌의 납품가격을 3억원으로 합의해놓고 정작 납기일에는 옷을 내주지 않아 결국 촉박한 생산일정에 쫓긴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 제품을 찾아오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시행된 ‘신노동법’에 따라 인건비가 대폭 오른데다 위안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생산지를 적극 물색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 답안은 개성공단으로 귀결된다. 베트남이나 인도 등 물망에 오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언제든지 생산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위험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 만한 곳은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지난 2005년 가장 먼저 개성공단에 진출한 신원은 북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악재가 터져도 공장은 단 한차례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개성 공장을 가동한 인디에프는 중국보다 80%나 많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톰보이도 내년부터 개성공단 생산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지난달 말 평양에서 한 남북한 최초의 합영회사 ‘평양대마방직’ 준공식도 패션 업계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준공식이 경색되고 있는 남북경협에 훈풍이 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 의류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남북경협이 조금씩이나마 발전하다 보면 개성공단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게 돼 국내 패션 산업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루빨리 그의 기대가 희망사항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08.11.03

 

이제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