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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관심꺼리/정치군사사회역사시사

정부 관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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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관리(고위 공무원)의 조건은 뭘까? 

 

인사청문회 일정

15일 최경환 지경위 장관 내정자와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

16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1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열릴 정운찬 총리 내정자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 공무원의 자격 요건은 실정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은 문제가 정말 안되는 것인가?

그 정도 가지고 뭐 대수????

마지막 날의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와서는 뭐가 불쑥 불거져 나올 것인지?

 

벌써부터 여러 문제가 보이는 내정자들인데,

이들을 고위공무원으로 허락하는 사회, 그게 한국사회인지...

 

그렇다면 빨리 주민등록법상의 위장전입에 관한 법은 빨리 없애야 한다. 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실정법 위반자가 법을 관장하는 자리에 간다? 재미있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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