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무단 방류는 북한의 전략적 침공이다

   무고한 6명의 사람이 희생당한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정부나 군관계, 언론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방위가 안전한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9월6일 북한이 의도적으로 쏟아낸 이 방류 문제를 바로 군사적 대응으로 가져 가지 않는지 의문이 남는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공격 수단이 얼마나 많을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간접적인 무기를 활용한 공격일 텐데도 이를 군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점이다 .

 

  꼭 무기를 가지고 아니면 비행기나 함대를 이용한 공격만이 침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수단이던 공격이나 인명의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명백한 침공인 것이다. 이 군사적인 공격의 범위를 절대 좁게 가져가서는 안된다.

 

  물론 자동수위감측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미리 알고 대응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대북 대응 시스템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역으로 북한은 이런 사소한 전략적 공격으로 남한의 군사대응력의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게 된 것이다 . 중국의 환구시보 9월9일자 신문이 이를 잘 대변해 주는데, 그야말로 한미(韓美)양군은 북한의 물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북한의 남한 공격 전략전술을 생각해 보자. 참으로 많은 공격 수단이 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이 먹고 마시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 상류에 독극물을 푼다던가, 임진강의 사례처럼 예고도 없는 물방류로 흐름을 차단한다던가 더욱 중요한 공격 수단인 전파 방해나 해커를 이용한 네트워크 파괴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피해가 커진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 알고는 있는데 방어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대응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번 물방류건과 관련해 왜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는 즉각 북의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북한군이 이미 방류전 사전 수색정찰겸 상황조사를 하고 갔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는 이런 낌새를 못 차린 것인가? 아님 방치한 것인가? 이번 북의 공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점은 별도로 하고라도, 사과를 하라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측의 문제는 더 엄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수자원관리의 문제 접근으로 제한한 접근은 곤란하다. 군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교류를 넓히는 문제는 필효하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지금은 아직도 전시 상황이고 단지 휴전 상황일 뿐이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조처해야 하는 것은 군사적 대응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군을 믿을 것이다 . 이번의  상황은 누구 말대로 한미양군이 속수무책으로 북한에 당한 것이다 .이를 냉정히 받아 들여 대응을 해야 한다.

 

산만정풍 200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