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년 연속 중앙1호 문건에 "삼농" 문제 언급

 

 2010년 중앙1호문건은 7년 연속 "삼농 삼농"문제를 정했다. 올해는 《중공중앙국무원 도농발전정도총괄증대, 한걸음 더 나아가 튼튼한농업농촌발전기초에 관한 약간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안정식량 공급보장,수입증대 생활안정,개혁으로 통일된 계획을 촉진, 강한 기초는 뒷힘의 증가라는 방침을 세웠다.  

1호문건의 주 내용을 보면 건전한 농촌우대 정책체계를 강화하고, 현대농업장비수준을 제고하며, 농촌생활을 빨리 개선시키며, 도농간 개혁 추진의 협조, 농촌기층조직건설강화라는 5개 부문이다 .신화사 분석으로는 자원요소의 농촌배치를 최대 쟁점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전문 곳곳에 도농통일계획개념이 발견되는데 삼농과 연관지어 총량지속증가, 비례은보제고 그리고 삼년내 농춘지역 기초금융복무공백해소,차세대농민공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뒤떨어진 제도나 생활 개선, 생활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농촌 개선 정책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생활 공간의 개선을 위한 건재하향,그리고 가전하량의 경우 진행하되 고급화로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

원문참조 : 신화사 http://nc.people.com.cn/GB/10895405.html

　　新华社昨日受权发布了2010年中央一号文件，已经连续第七年锁定“三农”。针对今年的“三农”形势，这份名为《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 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的一号文件，提出了“稳粮保供给、增收惠民生、改革促统筹、强基增后劲”的二十字基本思路方针。

　　资源要素向农村配置

今年一号文件全文约为12000字，分为健全强农惠农政策体系、提高现代农业装备水平、加快改善农村民生、协调推进城乡改革、加强农村基层组织建设五个部分。新华社撰文分析称，今年一号文件推出了一系列含金量高的强农惠农新政策，“强力推动资源要素向农村配置是其最大亮点”。

　　文件全文多处具有新意，如首次在文件名称中突出“城乡统筹概念”、对“三农”投入首次强调“总量持续增加、比例稳步提高”、首次提出要在三年内消除基础金融服务空白乡镇、首次提到“新生代农民工”这一概念等。

　　放宽中小城市落户条件

　　根据文件，在土地确权方面，中央将加快农村集体土地所有权、宅基地使用权、集体建设用地使用权等确权登记颁证工作，工作经费纳入财政预算。力争用3年时间把农村集体土地所有权证确认到每个具有所有权的农民集体经济组织；在户籍制度方面，将加快落实放宽中小城市、小城镇特别是县城和中心镇落户条件的政策，促进符合条件的农业转移人口在城镇落户、并享有与当地城镇居民同等的权益；增加良种补贴，扩大马铃薯补贴范围，启动青稞良种补贴等。

　　此外，比较受关注的政策还包括把支持农民建房作为扩大内需的重大举措，采取有效措施推动建材下乡；大幅度提高家电下乡产品最高限价，并允许各省(自治区、直辖市)根据本地实际增选一个品种纳入补贴范围。

2010.02.01 산만정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