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일본에 밑진 장사 중국에서 만회에 대해

 2006년 12월9일(토)09:11 서울신문

 일본에 밑진 장사 중국서 대부분 만회

[서울신문]｜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03∼2005년 한국은 해외 투자액의 40% 가량을 중국에 쏟아부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인 2000년 한국의 중국 투자는 해외 총투자의 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기회’가 풍부하고 기업 진출이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WTO 가입이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장사’에서도 이윤을 남겼다. 지난해 23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교역에서 거둔 108억달러 흑자의 2배를 웃돈다. 일본에서 밑진 243억달러 가운데 대부분을 중국에서 벌충한 것이다. 오는 11일 WTO가입 5주년을 맞는 중국과 한국간의 셈법은 이렇다.

주중 한국대사관 김두현 재경관은 “중국의 시장 개방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8일 분석했다.

●대중 의존도 심화
반면 중국은 이 기간 경제성장률과 경쟁력을 반대급부로 챙겼다. 시장과 경쟁력을 맞교환한 것이다.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비롯된다.

개방 결과, 중국이 글로벌 메이커들의 각축장이 된 데다 그간 기술습득을 위해 제공했던 각종 우대정책이 사라진 데 따른 후폭풍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WTO 가입으로 지난 5년간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화돼 향후 중국의 정책적 변화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대중국 투자·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정책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이뤄진 올 1∼10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1.7% 증가하는데 데 그쳤다. 전년도 24.4%의 절반도 안 된다. 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으로 따지면 대중국 투자도 3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실시된 가공무역 금지조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 즉각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56%가 중국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2%가 중간재로 집계된다.

●높아지는 ‘만리장성’

중국은 지난 5년간 시장개방을 위한 각종 경제제도를 갖추면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소매금융을 개방하면서 100만위안(1억 25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도록 하는 식이다. 은행업을 개방하면서도 합자은행의 외국측 지분을 투자자 1인당 20%로 제한하거나 외국투자자의 소유지분 총합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때문에 중국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중국이 법률개정, 관세삭감 등 많은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해가며 WTO 양허안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을 듣고 있음에도 일각에서 ‘개방 효과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외국의 상표 도용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IEP는 제조업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통, 물류, 금융,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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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접근 할 때 또는 투자할 때 고려할 내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인다. 중국 투자는 이제부터는 싼 노동력에 대한 메리트로 중국 투자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중국 시장은 세계의 최첨단 상품이 출시되자 마자 중국에도 동시에 들어온다. 한국에서 개발되었다고 중국에는 천천히 소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동시에 스타트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미테이션도 중국이 강하지만 외국산 제품의 중국내 소개도 그만큼 빨라진 것이다. 흔히들 중국 시장은 선점을 누가 하느냐의 시장인 것이다 .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하나는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도 있지만 항상 반대 급부도 있다는 점이다. 어느 시장이나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시장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견디어야 하는 시간,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말 또 하나 한국 바이어들의 문제인데,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사 가면 왜 그렇게 싼 가격만 요구하는가? 정당한 가격 지불의 용기가 없어서인가. 자기들의 마진이 적어지게 되니 그런 것인지. 후자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중국 생산기지의 제품이 싼 것만 있는게 아니다. 이제 한국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생각해야 한다. 가격만 고집하다가 중국의 공급 거부에 부딪히게 된다. 요즘도 한국 바이어에 대한 강한 안티를 드러낸다.  산만디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