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영국 트러스 총리의 하야 교훈

<법인세 인하와 영국 트러스 총리의 하야 교훈>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1년 이후 2억이하 10%, 2억-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은 22%, 3000초과 25% 입니다. 그런데 이 3000억 초과를 22%로 낮추는 법인세율 인하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부자 감세.

 

KDI에서도 한 번 보고 했던데 2억-5억 10%, 5억-200억 20%, 200억 이상 22%로 단일화 하는 것이 정부 안입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3000억 이상 법인에 대해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촛점입니다.

 

 

기타 주요 핵심 쟁점 : 실효세율(실제 내는 세금으로 상위 10대 기업 18.5%, 중견기업 18.5%임), 조세감면(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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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 인하에 따라 단기 0.6%, 중장기 3.39의 경제성정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합니다, 세수 증대도 가져 온답니다. 그런데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경쟁력이 법인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지난 정부에서 올린 이유는 OECD 평균에 근접 시킨 것이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세 합치면 한국은 평균 27.5%입니다. OECD 평균 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독일, 일본 보다는 낮습니다. 낙수효과는 의미가 없음을 여러 주장에서 이미 나온 바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은 궁핍한 삶에 시달리고 있고, 전기세도 올라야 하고, 집도 잘 안팔리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이런 한 때 배부른 자들에게 세금을 낮춰 준다는 발상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유리컵에 물이 차면 넘치는 것 같지만 기업은 유리컵을 마법처럼 키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납득이 되는지요. 그 부족 세수는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우리는 올 초 영국의 트러스트 총리가 세율 문제를 건드려 결국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국의 법인세가 현재 19% 인데 이를 25%로 올리자고 한 걸 철회 하자고 했다가 철퇴를 맞은 겁니다. 물론 소득세율등도 철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영국 정부도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 높은 세율에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자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한 이러한 법인세율 감세 정책은 대중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영국인들도 똑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낮춰 주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데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 주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가 바라보는 3000억 이상의 법인세 25%를 22%로 단일화 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반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법인세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세금 문제는 파고 들면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2017년 전 정부에서 나름의 목적으로 구간을 나눠 3000억 이상 이익에 대해 25%의 법인세를 정한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궂이 이 부분을 낮추고 구간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부자감세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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