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관심꺼리/정치군사사회역사시사 (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1심은 무죄>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50억원의 돈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수긍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 곽상도 아들이 아닌 즉 곽상도라는 특정인을 빼고 일반인이 퇴직했다는 가정을 해 보면 50억이라는 퇴직금(실수령액 기준 25억?)이 가능 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175&kind=AA04 [.. 국민건강보험 개혁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3대 개혁과제와 별도로 건강보험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개혁에서 다룬 주요 이슈는 뭘까요?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뭐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다"고 극단적인 의료 남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5일 국정과제점.. 이태원 10·29 참사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오전에 급한 일 처리하고 오후에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태원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밀톤호텔이 눈 앞에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호텔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국화와 포스트잇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붙어 있었습니다. 해밀톤호텔 바로 옆의 골목길 현장은 접근 금지로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사 현장이기 때문에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으로 염불을 하면서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압사 위험이 있다는 골목 위쪽의 와이키키 주점도 가 보았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오니 이상한 유인물도 붙어 있네요.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마약테러... [사회]10·29 참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선 2022년 10월 29일은 토요일. 본래 핼로윈(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이지만 평일이라 10월 29일 토요일에 젊은이들이 이 만성절(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의 전야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추억에 남는 전야제의 축제가 되어야 했음에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은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위험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경찰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 것이라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자료들을 보더라도(핼로윈 앞두고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는 안전관리에 만전 등) 분명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 오늘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스 전 미국 대통령이 찾아 와 추모사를 하고 묘지를 참배하고 갔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 이야기가 나오네요...어디로 갈까요 대구공항호텔에서 본 아침의 대구공항 낮에는 공군기의 이착륙으로 엄청 시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들린답니다. 공항을 옮긴다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경주,영천,성주등등 많은 곳이 논의 되고 있는데... 비용이 또 .. [스크랩] 미셀위 한국 국적 포기, 네 뜻을 존중해 재미 교포 프로골퍼 미셸위(24, 위성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신문 보도가 있다. 세계일보 2013.2.27 http://sports.media.daum.net/golf/news/lpga/breaking/view.html?newsid=20130227021807498 행정안전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미셸 위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 한국 차례나 제사때의 지방, 한글은 안되는가? 제사(祭祀)때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대로 아무런 의심없이 한자로 쓴 지방(紙榜)을 쓴다. 지방이란 제사를 모시는 대상을 한지위에 한문으로 쓴 모시는 글이다. 지방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한자는 현(顯)과 신위(神位)다. 형식 현(顯,처일 경우 망亡) +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 살았을때의 직위 또는 직위가 없을 경우 학생+ 본관+성+신위(神位) 예) 부모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 顯考學生府君神位 현비유인성주이씨신위 顯妣孺人星州李氏神位 현은 돌아가신 무모님을 뜻함. 부군은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의 높인말이다. 비는 죽은 어머니를 일컫는 말. 유인은 벼슬을 못한 여성(어머니등)의 높임말. 신위(神位)는 제사때 쓰는 신주(神主),위패(位牌)라는 뜻. 따라서 제사나 차례때 지방을 앞에 세우고 음식을 준비해.. [스크랩]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 부른 건 이미 오래전이다 미국이 동해/일본해를 일본해로 부른건 지금 알려진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브리핑에서 http://jackleecom.blog.me/memo/120111332528 이미 작년에도 미국은 정식으로 사용했지 않은가. 처음이 아니다. 이번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자. 美 ‘일본해 단독표기’ 파문…‘동해 병기’ 20년 노력 물거품 위기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809004996&subctg1=&subctg2= 내용 기사 참조. 미국이건 영국이건 현재 일본해라 부르는 근거가 바로 유엔사무국 입장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바다 하나를 두고 이름을 병기하여 사용한다는 .. KAL기 폭파범 김현희 일본 방문…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정말 김현희는 대한항공 북한 테러의 일원이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살아 계신가요? 1987년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본을 방문하게 해 주네요. 김현희는 신神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북한 탈출 여성입니까 포섭당한 북한 여성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정체.. [스크랩] 크림전쟁에서 활동한 간호사 메리 시콜과 나이팅게일의 다른 평가 오늘 MBC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역사속의 한 인물을 소개 받은 셈이다. 바로 메리 시콜이다. 그녀는 그동안 소수민족 또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백인들로부터 외면되어 왔었지만, 역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크림전쟁 전쟁터에서 부상당했거나 병든 병사들을 돌 본 간호사로 영원.. 검찰, '대통령 한명숙'이 두려웠나? 아, 그럴 가능성이 커 언젠가부터 한명숙을 생각하면 박근혜라는 이름보다 더 먼저 한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한게 물론 나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검찰과 한나라당을 위시한 범여권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수.. 이전 1 2 3 4 ··· 10 다음
